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방송 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헌재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어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22개주 법무장관들이 21일(현지시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 정책을 필두로 취임 첫날부터 쏟아낸 행정명령의 헌법·법률 적합성을 다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캘리포니아·뉴저지 등 18개주와 수도 워싱턴·샌프란시스코 법무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냈다. 워싱턴 등 4개주는 미 서부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별도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출생시민권이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의회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할 헌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은 “대통령들은 힘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