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따른 장애인 입소자 퇴소 조치가 “장애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장애인 거주시설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가 근무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입소자들에 대한 퇴소 절차를 진행했다. 2020년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시설이 장애인 9명을 일방적으로 퇴소시켜 이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시설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에서 자유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권위 행심위는 “퇴소 과정에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심...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다.이날 제출된 결의안은 윤 의원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여러분!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발언을 한 것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던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결의안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결의안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동에 가담한 90명이 내란죄, 국헌문란, 소요죄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면서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국회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을 내놓는 데 집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다.이날 4차 변론기일에선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여서다.최 부총리에 준 비상입법기구 쪽지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 것” 등이 담겼다. 이는 국회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간주돼 내란의 중요 증거로 꼽힌다.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