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이 25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던 윤 대통령 측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불허 결정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핑계로 수사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0시쯤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행태라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TV조선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몇 차례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강제구인을 해봤자 진술을 거부할 텐데,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데 대해 “대통령께서 계엄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얘기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과거 홍준표 대표 시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출당 조치를 했던 일이 있었다”며 “저희는 그런 조치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우리가 윤 대통령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전에 나선 두산건설이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수도권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두산건설이 조합에 제시한 3.3㎡당 공사비는 635만원이다. 또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에는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두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이윤을 조합의 이익으로 환원해 조합원의 분담금은 경감시키고, 두산건설은 수도권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얻는 홍보효과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두산건설은 빠른 입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없이 51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도 내걸었다.‘은행주공아파트’는 단지 내 최대 단차가 57m인 지형적 특성과 500t 이상의 스카이 브릿지가 예정돼 있다. 두산건설은 기존의 시공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정비사업도 무리없이 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두산건설은 최대 102m의 단차가 있는 ‘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