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핵심 혐의로 꼽힌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추징금도 각각 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특검은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민간업...
미성년자 성확정(성전환)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볼티모어 연방법원 브렌던 허슨 판사는 19세 미만 성확정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확정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확정 관련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이후 이달 초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미성년자 7명과 미국 성소수자 부모 모임인 피플래그(PFLAG),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전문가연합(GLMA) 등은 법원에 이 행정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행정명령 이후 성확정 관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 내 투자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 중이며 일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보조금 정책과 관련한 요건을 재검토하고 변경한 뒤 일부 계약을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경 범위나 이미 체결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대만 실리콘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당국은 우리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정책들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조건들이 현재 재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앞서 글로벌웨이퍼스는 미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약 40억달러(약 5조7000억원)를 투자해 웨이퍼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이 업체에 최고 4억600만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트럼프 정부가 재검토하는 지급 조건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구한 노조 가입 노동자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