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형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금융기관을 찾아 형의 명의를 도용해 9억원의 예금을 찾은 60대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민지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19년4월13 형 B씨가 숨지자 이틀뒤 금융기관을 찾아 B씨의 도장을 이용해 B씨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9000만원을 가로챘다.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총 8억9900여만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챙겼다.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생전에 예금을 자신에게 증여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1심 법원은 B씨가 생전에 예금채권을 A씨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거나 예금 인출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망한 이상 A씨가 곧바로 망인 명의 예금채권을 행사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 상반기에 이미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람도 2019년 200만3000여명에서 2023년 232만4000명으로 4년간 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표정이 엇갈렸다. 기세등등해진 러시아는 재빠르게 협상 준비에 착수한 반면, ‘패싱’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불안과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선 종전 협상이 미국과 러시아 간 ‘더러운 거래(dirty deal)’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구상대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트럼프식 종전 구상에…러 ‘감동’·우크라 ‘울상’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대해 “나는 그가 평화를 원한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14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날 것이며, 우크라이나도 이 자리에 초대됐다고 밝혔다. 전날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불허, 미군의 파병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