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13일 오전 9시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조 단장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신청했다.이들에 대해선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행적과 ‘국회의원 끌어내라. 정치인 체포’ 등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예상된다. 조 단장이 국회의원 체포 관련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직속부하로, 국회 출동 이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헌재는 이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에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자 구체적인 증언을 듣고자 직속부하인 조 단장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진행되는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3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두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응 방안 고심에 나선 각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10% 보편관세,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조치에 이어 이날 상호관세 방침까지 발표하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의 무대를 전 세계로 넓혔다. 그러나 관세 부과 대상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쳐 국가별로 다를 것이며 시점은 4월 초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국가별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실제로 관세 장벽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기보다, 협상을 끌어내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협박’을 통해 멕시코·캐나다 등으로부터 원하는 바를 대폭 받아낸 전략을 전 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나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2일 저녁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해제 촉구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모두 찬성하고 이후 소신 행보를 하고 있다.김 의원은 “대통령도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그런 자가 입법부와 국민 뜻을 거스르면 당연히 쿠데타”라고 규정했다.김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려면 비상계엄의 사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량의 일탈이 없고, 정치적으로 합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허들을 하나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파면 결정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데도 이상한 결정(기각)이 난다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며 “국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윤 대통령의 성정으로 봤을 때 또 계엄을 하고 계엄군을 투입하면 계엄군 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