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내에 자신의 전용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바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 대통령을 위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이 한남동 관저에 설치됐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에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돼 운영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크린골프장·야구장은 총 3개가 된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호처 시설은 보안시설이라 외부 공개가...
1976년 목포 출신으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에서 학부·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대학교(UCL)에서 ‘정치적 대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연구소·경남연구원 등에서 연구와 강의를 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비서실 소통메시지비서관을 역임했다.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다 2024년 11월, 역대 최연소로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됐다. 공저한 책으로 <South Korea’ Democracy in Crisis>, 번역한 책으로 <정치를 옹호함> 등이 있고, 최근 <압축소멸사회>를 출간했다.‘12·3 내란’은 대통령 윤석열의 독선적 기질과 극단적으로 양극화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사건이다. 정치 양극화는 비상계엄 실패 이후 더 심해지고 있다. 체포·구속·기소·탄핵소추안 가결을 거치는 동안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은 헌법기관인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권위를 흔들며 법치주의를 공공연히 무시했고, 여당도 그...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