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울산시당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옳음을 추구함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6개 당협(당원협의회)의 실질적 추대로 시당위원장이 되었으나 더 이상 추대의 실질을 유지할 수 없기에 사퇴하는 것이 민주적이라 판단한다”며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갑 소속 시·구 의원들은 김 의원이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한 것을 비판하며 탈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그에게 사퇴 압력을 가해왔다.김 의원은 사퇴 배경과 관련해 “6개 당협의 실질적 추대가 철회된 것은 제가 비상계엄해 제와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저는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정의기억연대는 길 할머니가 전날 별세했다고 17일 밝혔다. 길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길 할머니는 13살이던 1940년 “만주에 가면 공장에 취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만주에 위치한 위안소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1년 뒤 성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도우려 1942년 중국에 갔다가 허베이성 위안소에 다시 동원됐다.길 할머니는 18살 때 해방을 맞이했다. 1946년 인천항으로 돌아온 길 할머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충남 천안 등에서 돈을 벌었으나 남북 분단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다.길 할머니는 1998년 10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을 국내외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