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중국이 지난해 새롭게 지은 석탄 화력발전소 발전 용량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화석연료 제한’ 선언과 모순된 정책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핀란드 비정부기구(NGO)인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와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GEM)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94.5기가와트(GW)의 신규 화력발전 프로젝트에 착공했다. GEM은 30메가와트(MW) 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전수 조사해오고 있는 싱크탱크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단됐던 3.3GW 규모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도 재개했다. 지난해 착공한 화력발전소 규모만 약 100GW에 준헤,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추이를 보면 발전량 기준 2015년 83.3GW로 정점을 찍고 2021년 32.1GW에 이를 때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중국이 새로 허가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 일자리를 1분기까지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 회관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중앙정부, 지자체 직접일자리는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직접일자리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를 뜻한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정부는 건설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 등을 신속 집행하고, 2월...
프랑스는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돼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 드레퓌스 대위는 유대인이란 이유로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외딴섬에 유배됐고, 정계는 진실규명과 사회정의를 외치며 재심을 요구했던 ‘드레퓌스파’, 국시·국익과 군대의 명예를 최우선하는 군부와 왕당파의 ‘반드레퓌스파’로 갈라졌다. (‘진범’이 밝혀진 뒤에도 석방하지 않자)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기사를 통해 군부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며 ‘진실’을 알렸고, 그 후 프랑스 사회는 내전 수준의 극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었다. 1906년 마침내 재심이 이뤄져 드레퓌스의 무고함이 밝혀지고 사건이 종결됐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군부가 개혁되고 왕정복고를 꿈꾸던 왕당파 세력이 무너지며 공화정이 안착돼갔다.윤석열 정권의 희생자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은 ‘진실’을 날조하고 정권과 군부 세력의 거짓과 위선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드레퓌스 사건과 유사하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