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사이트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이다.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처음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이다.쿠팡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의 시작점을 그때로 재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치매와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5년간 약 28% 증가해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앞으로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4개 노인성 질병 급여비(의료급여·비급여 제외)는 2023년 약 5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약 4조6800억원보다 19.3%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노인성 질병은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파킨슨병 등을 말한다.2024년에는 이미 상반기에 노인성 질병 급여비가 2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의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보면, 지난해 전체 노인성 질병 진료비는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노인성 질병으로 진료받은 인원도 2019년 200만3000여 명에서 2023년 232만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