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감사원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서는 빠진 것으로 13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했지만 탄핵심판 및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계엄 절차의 적법성 관련 (감사에 착수할지) 논의가 있었다”며 “현재 탄핵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사원법상 대통령의 직무 행위는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시점에서는 감사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감사원은 이날 올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 대통령 측이 헌재 협박 수준의 무리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나섰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이들은 심판정 안팎에서 근거 없는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론도 이어갔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앞서 기각한 재판부 판단에 항의하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말하진 않았지만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있다. 재판 지연책의 일환이다. 국회 소추위원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피청구인 스스로 사임할 결심이라면 환영한다”면서 “그게 아니고 탄핵심판에 불복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 사법권 독립을 핵심 가치로 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