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신 판사는 “인솔 교사로서 피해자가 체험학습 장소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탈하게 된 상태에서 마침 주차를 위해 움직이던 버스가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사망 원인이 버스 기사의 과실과 결합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조 인솔 교사 B씨에 대해서는 학생 안전관리와 관련한 명확한 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에 함께 탑승했다는 것만으로는 교통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교사 A씨는 2022...
부정선거와 중국 간첩 개입설 등 음모론을 계속해서 보도해 온 스카이데일리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신문윤리위는 지난 12일 제994차 윤리위원회를 열어 스카이데일리가 지난달 2일 온라인에 보도한 ‘국가원로회 “中전산조작 요원 90명 체포 美정보요원에게 수사받는 중”’ 같은 달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와 ‘[단독]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등 6건의 기사에 대해 ‘자사게재 경고(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다.자사게재 경고는 제재받은 매체가 윤리위의 제재 내용을 일정 기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한다. 제재 종류는 주의, 경고, 자사게재 경고 등이 있다. 언론 자율규제기구인 신문윤리위의 제재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들의 주장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내적인 정치·사회 분열 확산은 물론 국제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