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법인 설립 허가 방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준비위는 1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이 9개월째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준비위는 변희수 하사의 뜻을 이어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위에 지난해 5월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지난 9개월 동안 설립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김보라미 변호사는 “준비위가 법인 형태로 9개월 넘도록 결사하지 못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받은 것”이라며 “변 하사도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소송을 해야 했는데 본인 이름을 딴 법인을 설립할 때조차 어렵게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이들은 절차적 위법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권위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 20일 이내에 서류를 심사해 처분을 내야 한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서 선방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고도의 외교 기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양국 대통령의 지난 3일 통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전언을 종합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3일 이들 국가 정상들과 통화한 뒤 관세 부과를 30일 유예했다.약 45분간 진행된 통화에서 셰인바움 대통령은 통역사를 둔 채 스페인어와 영어를 섞어 말했다. 그는 무역, 마약, 이민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큰 의견 충돌이 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이어갔다.WSJ은 1만 병력을 미·멕시코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셰인바움 행정부의 제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유예 결정을 이끌어낸 ‘최후의 일격’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병력은 미국 국경을 넘어 흐르는 리오그란데강 인근에서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막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