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기획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새로운 비전으로 ‘잘사니즘’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냐.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이냐.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말했다. 이는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가 강조해온 흑묘백묘론과 맥을 같이 한다.이 대표는 잘사니즘의 핵심으로 “합리적 균형점”을 제시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난제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면서 “성장과 분배는 모순 아닌 상보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화와 신뢰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
미·중 무역전쟁 재개는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니지만 현재가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위협에 나서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덜 불리한 상황을 맞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중국산 철강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고 한 수준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달 기준 중국의 대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관세는 약 35%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5월 평균 7.5%이던 중국산 철강 관세율을 최대 25%로 인상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멕시코를 거쳐 우회 수출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도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일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대미 수출 비중도 미미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