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지난달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관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할 때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는 중이다.다음 행보가 사실상 예측 불가 영역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조만간 부과할 것으로 밝힌 상호관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에 25%·10%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언급한 ‘상호관세 부과 시기’를 묻자 “며칠 안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만큼 자국도 같은 세율만큼 부과하는 개념이...
대통령실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려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발표에도 불쾌함을 드러냈다. 공직 사회에서는 정부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는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의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9일 대통령실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가 지난 6일 진행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브리핑에 대한 불쾌감이 감지됐다. 산업부는 1차 탐사시추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대통령실은 이런 정부 발표가 실패를 단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며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의 비판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나치게 정치화”(대통령실 관계자)돼 있는 상황에서, 발표 내용이 좀 더 다듬어져 나왔어야 한다는 불만도 깔려 있다...
미·일 정상회담이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렸다. 트럼프 취임 후 아시아 국가와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미국이 일본을 방어한다는 동맹 약속을 지키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재집권 후 처음으로 전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틀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취임 후 유럽과 미주 지역의 동맹 틀을 흔들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우위를 유지하려는 큰 목표에 이롭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한국의 정상외교 공백기에 미·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것은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일본에 고마워할 일도 아니다. 일본은 자국 안보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명시해도 실제 대북 협상은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국의 이해관계가 미·일과 늘 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