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티비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21대 총선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반발했다.김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기일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김 사무총장에게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민 전 의원의 주장을 설명하며 김 총장에게 부정선거 가능성을 물었다. 민 전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개표 당시 봉인된 투표함에 들어간 투표 용지를 빼고 위조 투표 용지를 바꿔 넣는 방식으로 선거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개표 단계에서 결과가 확정된다”며 “투표 단계나 분류기 조작이라면 모를까 개표는 다 끝난 건데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게 부정선거 논리냐”라며 “아무리 봐도 이런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에게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는 데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기관들과 등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걱정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내에서 우리 당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요즘은 사법부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는 쪽에서 우리를 좋게 보겠나.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내에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면 향후 국민의힘이 받게 될 수사나 재판,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한다면 소수 야당이 될 국민의힘을 겨냥한 대대적인 적폐 수사와 재판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담겨 있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주장은 ‘성폭력 무고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남초 커뮤니티 등에서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면 무고죄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거나 “강간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성관계 전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써야 한다” 같은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모든 남성이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다. 한국여성의전화 소모임 ‘평등남’에서 활동하는 남성 회원 장미씨(30·가명)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찬성한다. 장미씨를 지난해 12월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