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위원장은 즉시 복귀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탄핵심판 사건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4인만 찬성하면서 이 위원장은 파면되지 않고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다.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위원장이 취임한 첫날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13조2항에 위배되는지였다. 이 조항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규정하고...
1월 중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등 여야 지지율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간 여론조사 결과가 거듭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는 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주자 1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강성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결과로 분석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여론조사가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당을 변모시키는 데는 “독약”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전체 조사 결과와 크게 달랐다.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이들 중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여당 후보 지지보다 2배 정도 더 많았다. 절반을 훨씬 넘는 70% 이상이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성인 1000명에게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16.4%)에서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8%, 더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