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Դ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시급한 과제 해결을 위해 신속 집행 가능한 사업만 포함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범위를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로 한정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이제 와서 추경 편성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다. 10조원의 ‘찔끔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야당이 지난해 삭감한 예비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한 2조원 규모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예비비 삭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정부의 ‘필수 추경’은 여당의 ‘예비비 추경’보다는 규모가 크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35조원은 차치하더라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적절하다고 밝힌 15조~20조원에도 못 미친다. 20조원 추경을 해도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2%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