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서울 마포구 건설현장 추락사.’안전모 없이 안전 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 위에서 미장 작업을 하다 1.88m 아래로 추락한 고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의 죽음은 이 열 두 자로 압축돼 불린다. 건설현장의 수많은 죽음이 대부분 그러하듯 유족은 그 명칭에 채 담기지 못했다. 문씨 유족은 죽음의 사연과 억울함을 품고 거리로 나섰다. 딸 혜연씨(34)도 지난해 1월22일 발생한 사고로 영영 아버지를 잃고 거리로 나왔다. 혜연씨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과 인우종합건설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후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23일에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엄중처벌하라’는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안전조치 미비 등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혜연씨는 마음을 놓지 못했다. 산재를 방치하고도 솜방망이에 그쳤던 기업 처벌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