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광복 80주년인 올해 윤봉길 의사(1908∼1932)가 순국한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윤 의사의 업적을 기리는 추모관이 개관한다.전 KBS 객원연구원인 김광만 다큐멘터리 PD는 지난 29일 한 매체를 통해 “윤 의사가 순국한 가나자와 시내에 추모관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윤 의사가 일본군에 폭탄을 던진 4월29일에 맞춰 개관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PD는 가나자와 시내 중심가에 있는 3층 건물을 재일교포들의 도움으로 이미 매입했으며 이를 단장해 추모관으로 꾸밀 예정이다.추모관에는 윤 의사가 가나자와시에서 보낸 생애 마지막 순간과 관련한 자료가 전시되며 윤 의사와 연관된 현지 소개자료도 비치할 예정이다.윤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일왕의 생일을 맞아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 경축식에서 단상 위로 폭탄을 던졌고, 시라카와 요시노리 대장 등이 사망했다.현장에서 체포된 윤 의사는 일본 ...
“지금 세상에 계엄이 무슨 소리입니까?”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로 소집된 장관들은 비상계엄 선포 1~2시간 전에야 현실과 맞닥뜨렸다. 계엄 선포에 직전에 달려와 임박해 상황을 알게 된 장관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뜯어말렸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비상계엄만은 안 된다”는 외침이 무력했다. 윤 대통령이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의를 표명한 국무위원도 있었다. 왜 국무위원들이 끝내 윤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던 걸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한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들을 종합해 그날의 상황을 재구성했다.비상계엄 선포 전, 급박했던 한 시간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국무위원들은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소집 연락을 받은 사람 누구도 비상계엄을 예상하진 않았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대통령실이 ‘차기 총리 후보’를 물색하던 중 자신에게 연락이 왔다고 생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