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마른 대지에 한줄기 소나기가 내린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전화 인터뷰에서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참여했다. -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나.“여전히 8 대 0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헌재 내부에 이견이 있었다고 해도 인용(파면) 의견이 다수였다고 생각한다. 이견이 해소됐고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 헌재가 헌법수호 기관인 이상 8 대 0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이다.”- 헌법재판관들이 5 대 3으로 갈렸다는 분석이 있었다.“이른바 ‘데드 록’(교착) 설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절차나 사건 내용...
‘메이드 인 USA’ 원하는 미 관세정책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직결되는데도 정부·정치권, 대안 없이 넋 놓고 있어 무너지는 건 대응력 없는 노동자들뿐공장이 없다. 숙련된 노동자도 없다. 어린이 장난감 하나 못 만든다. 중국에서 만들고 배로 날라야 하는데 물류가 멈췄다. 미국 공급망이 처한 현실을 담은 책 <공급망 붕괴의 시대>의 주된 내용이다. 이 책 말미엔 한국의 건설기계 부품업체 이야기가 한토막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에 위치한 건설장비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한국 업체 직원은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었다. 미국 건설장비 회사는 코로나19 시기 때 부품이 바다를 건너오지 못하자 미국 인근에서 부품을 조달받고자 했다. 한국의 부품 회사가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려는 이유였다. 이 직원은 “세계화는 끝났어요. 이제는 현지화예요”라고 했다. 무려 2022년 12월 말 일이다.‘관세’는 ‘텃세’다. 우리 ‘동네’ 와서 장사하고 싶으면 일단 돈을 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