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ü��Դϱ�? 지난해 세수를 100원 걷는 데 소요된 비용은 0.59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 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 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335조7000억원) 대비 2.1%(7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117조4000억원(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이었다.소관 세수를 징수하는 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59원이었다. 징세비용은 국세청에서 연간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총 지출금액을 말한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60억원으로 2010년(90억원) 대비 79.1% 증가했다.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조4000억원(35.1%), 경기도 50조6000억원(15.4%), 부산광역시 23...
국방부는 30일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 현장에 장병 600여명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장병들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지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총 49대의 군용 헬기(주한미군 4대·의무헬기 1대 포함)도 이날 투입됐다. 주한미군 헬기는 3일째 진화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국방부는 “필요시 최대 5000여명과 헬기 9대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발생 직후부터 이날까지 병력 7500여명과 헬기 420여대가 투입됐다.군은 산불 2차 피해 방지 활동에 9개 이동진료반과 안전순찰조 14개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불·전투식량 등 물자 2만3000여점 지원, 각 기관의 산불 진화 헬기에 군용 유류 지원, 헬기 조종사들 숙소·식사·건강검진 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국방부는 “군은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운데 잔불진화 및 정리, 의료지원, 안전통제, 공중 살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병들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에 거주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의 각종 체류민원, 국적허가 신청 수수료 등을 다음 달 30일까지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재난 선포지역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 포함)이 돼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올해 2월 말 기준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만8578명이다.수수료 등 면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재)취득신고, 국적보유신고에 적용된다. 법무부는 “산불 피해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더라도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외국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체류기간 연장신청 이외에 각종 허가·신고 의무 위반사항이 발생하더라도 4월까지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