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해도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A씨는 같은 국적의 유학생 B씨가 1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자 2022년 8월30일 B씨의 집에서 여권과 통장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또 공범과 함께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 증거로 사용된 B씨의 진술조서가 특신상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점유율 1위 업체이자 에듀테크 분야 강자로 꼽히는 천재교육 계열사가 대규모 권고사직을 시행하고 있다. 회사는 올해 AI 교과서 전면 도입이 취소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지만 권고사직 대상자들은 “경영 실패로 인한 인력 감축에 AI 교과서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2일 취재를 종합하면 천재교과서는 지난달 20일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디지털 학습지인 ‘밀크티(T)’를 담당하는 부서 중심으로 대규모 권고사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부적으론 500명 수준인 콘텐츠 부문을 80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천재교육 측은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올해 전면 도입하려다 자율 선택으로 선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천재교육 관계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전면 도입됐다면 발생한 수익으로 밀크티 부문에 지원을 해줬을 텐데 사업이 좌초됐다”며 “인력 효율화나 사업 축소를 논의할 수밖에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