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파면된 것에 대해 “국민의 승리”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나오며 “완벽한 논리로 퍼펙트하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했다.그는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쳐준 국민,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국가적 위기에서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12·3 내란이 있던 그날 밤 비상계엄을 국민이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이 이끌어냈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 계엄 포고령, 국회의원과 법관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원회 침탈 행위 모두를 위법으로 본 헌재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