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쳪�Ͽ���ϴ�. 정치가 실종되고 온통 법률만 따지는 사회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사회다. 사람들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로 이해하고, 모든 것을 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고 착각이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서 양날의 칼이다. 법 규범의 내용이 이성적이고 입법 과정이 정당하고 법 운용이 합리적이라면, 민주주의는 실제로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사례와 현재 신권위주의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법은 국민보다 독재자의 이익에 맞게 설계될 수도 있다. 법률 시스템은 엄격한 절차를 따르지만, 그 법률이 비이성적이거나 억압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시행된다면 여전히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법치주의가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정권이 안정되고 세상이 편안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일반 사람이 법을 접하게 되는 것은 대체로 송사에 휘말릴 때이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법률 용어, 까다로운 절차, 고압적인 법률 전문가 등을...
온라인 상에 산불을 지르겠다는 방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1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7분 디시인사이드에 ‘용인 산불 방화 예고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4월 2일 저녁 7시에 용인 석성산에 불 지를 거다. 소방관들 각오해라”라고 썼다.이 글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학교, 연락처 등 개인정보도 쓰여 있었다. 다만 경찰 확인 결과 실제 작성자의 정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누군가 타인의 명의를 내세워 글을 쓴 것으로 보고 IP 추적 등을 통해 실제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을 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