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지만 모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었다. 일부 재판관들은 결정문 속에 자신의 견해를 ‘보충의견’으로 담았다.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에 모두 동의했다. 애초 다수 의견에 반해 기각·각하 등 ‘반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자신의 소신을 결정문에 더해 실었다. 보충의견은 결론엔 동의하면서 그 이유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내는 의견으로,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나 근거가 다를 때 남기는 ‘별개 의견’과는 다르다.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국회가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을 ‘418회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했고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자 ‘419회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킨 ...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면서 8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대통령 파면 이후 사회가 신속히 통합에 이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도록 장고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헌재가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려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관측까지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먼저 결정이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근거로 재판관 이념 성향에 따른 온갖 소문이 분분했다.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을 거치면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 파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
“지난해부터 아시아 지역 미술 수집가들의 참여가 눈에 띕니다. 홍콩이나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미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죠.”프랜시스 벨린 크리스티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은 지난달 28일 크리스티 아시아·태평양 본사인 홍콩 더 헨더슨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미술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설명했다. 세계적인 경매사 크리스티는 이날부터 이틀간 홍콩에서 20·21세기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경매를 개최했다.벨린 사장은 “크리스티 글로벌 매출액의 30%는 아시아에서 나온다”며 “올해 아직 많은 경매가 열린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 수집가들의 강세가 눈에 띈다”고 말했다. 지난해 크리스티의 아시아·태평양지역 경매 판매 총액은 약 7억2500만달러(약 1조642억원)로 전 세계 경매 판매 총액의 26%였다. 하반기 매출 총액은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한다.벨린 사장은 “젊은 수집가들도 미술품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