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27일 강원 강릉시 경포동 들녘에서 밭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학교에 전자칠판 납품을 주선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인천시의회 2명 등 5명이 27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인천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과 뇌물공여 혐의로 업체대표 B씨 등 3명에 대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B대표 등은 전자칠판 납품 대가로 A씨 등 인천시의원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