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최근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금융당국에 적발된 IBK기업은행이 재발 방지를 위한 쇄신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대출을 실행하는 모든 직원에게 이해상충 소지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겠다는 것이 골자다.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기업은행은 앞으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모든 대출 과정에서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겠다고 밝혔다.‘승인여신 점검 조직’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업무 비위를 내부 고발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감사 자문단’을 꾸려 검사업무의 독립성도 높이기로 했다. 부당지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부당지시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할 방침이다.기업...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1인당 월 16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성남시는 이를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근로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성남시는 2025년 경기도 매칭 지원사업을 통해 월 11만원을 기본 지급하고, 시비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총 예산은 5억6000만원이다.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등록된 법인택시 1010대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941명이다. 월별 지급 조건은 해당 월 회사별 만근일의 절반 이상을 근무하고, 월 말일까지 재직해야 한다.경기도 매칭 지원금인 11만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2023년 1월 이후의 누적 건수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이 제한된다.성남시 관계자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