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충남 아산에 있는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다.충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숨진 노동자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노동당국도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50대 노동자 A씨는 지난 25일 오후 2시32분쯤 아산시 배방읍 48층 오피스텔 건물에서 외벽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21~22층 사이에서 줄에 매달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오후 4시쯤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A씨는 옥상으로부터 줄을 내려 임시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든 작업 의자형 달비계를 이용해 건물 외관 벽 갈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아산에는 초속 14ｍ 이상의 강풍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당국은 현장에서 달비계 안전 작업 지침을 제대로 따랐는 ...
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