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가 해당 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을 두고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진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131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면 약 50%라는 숫자가 나온다. 미국은 여기에 할인율 약 50%를 적용했다. 즉, 한국이...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간호법 시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들의 업무를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 입법예고가 돼야 했지만 미뤄지고 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일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의사협회 설명을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4일 의협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간호법 시행규칙 내용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늦어도 4월 안에는 결정해야 6월21일로 예정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다.시행규칙은 PA 간호사의 업무 목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한시적 시범사업’이라며 종합병원 및 수련병원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제품 공급망을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 등으로 확장해온 애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로 난관에 부딪혔다.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베트남에 46%, 인도에 26%의 관세를 부과해 이들 국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공급망을 다양화해온 애플의 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도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애플은 수년간 주요 제품 생산기지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해왔다. 아이패드와 에어팟은 베트남으로, 아이폰은 인도로 옮기기 시작했다.인도의 아이폰 공장은 직원 교육과 인프라 구축에 5년이 걸렸다. 이 공장에서 연간 아이폰 판매량 2억대 중 약 25%를 생산할 전망이다.베트남의 아이패드, 맥북 공장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애플 제품 공장이 폐쇄된 뒤 더 주목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