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중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 재난지역 농가에는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공급하고, 세금과 통신 요금 등을 감면·유예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과 경남 지역 11개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지난달 30일 기준 경북지역 농업분야 피해는 농작물 1555㏊(헥타르·1㏊는 1만㎡, 과수 1490㏊·기타 56㏊), 시설하우스 290동, 부대시설 958동, 농기계 2639대, 축사 71동, 돼지 2만4000마리, 닭 5만2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이다.피해 농가에 지급될 재난지원금은 생계비와 학자금이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와 4인 가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1년간 대구권 대학병원 5곳의 수련의가 7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의까지 포함하면 800명 이상의 의료진이 대학병원을 떠났다.대구·경북 시민단체 등 9곳이 연대한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보건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구 상급종합병원 의료진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내놨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전후 대구 5개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인력현황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1곳은 자료를 내지 않아 일부 분석에서 빠졌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5개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733명, 전문의 77명이 각각 감소했다. 한 병원은 전문의 36명이 퇴직한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시민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자료 미제출 병원 1곳의 전공의 숫자도 포함해 이같이 밝혔다.진료과목별 전문의 감소도 뚜렷했다. 내과 전문의는 31명 감소했다. 일반외과와 정형외과가 각 ...
8:0, 7:1, 6:2 인용…4:4 기각윤 파면 가능성에 무게 실려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게 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남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헌재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는 “2주 내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엔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이 모자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5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