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상정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위원 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야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치인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수사 대상은 크게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두 갈래로 나뉜다.우선 명씨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등에서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 수 없던 13세 미만 어린이도 보호자가 동반할 때 따릉이를 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 파손했을 때 손상비를 서울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산하 투출(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 철폐를 화두로 삼아 22건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 23개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규제철폐 제안을 159건 받아 이날 소개했다.따릉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혼자서 따릉이를 타기 어려웄던 13세 미만도 보호자 동반 시에는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권을 기존 1시간권, 2시간권에 더해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서울복지재단은 112·119가 사회적 고립가구의 문을 파손했을 때의 비용을 고립가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