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핏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건강 악화로 오는 19일 증인으로 채택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해다고 명씨 변호인이 13일 밝혔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수감된 구치소에 와서 현장 질의를 하면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명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건강상 이유로 (19일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릎이 안 좋고 외래진료 받았는데 재수술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지금은 약물처방만 받고 있다. (상태가) 악화가 됐다”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구치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만약 그렇게 결정해서 온다면 응해야 하지 않나, 다만 서울로 올라가서 출석하는 것은 건강상 도저히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남 변호사는 전날 명씨 입장문에서 ‘누구 덕에 서울시장 대구시장에 앉은 자들이 면회는 못 올 ...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시민단체가 배달주문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의 이른바 ‘상생 요금제’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거리 농성에 나섰다.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긴급공동행동(공동행동)은 12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상생협의체는 실패했다”며 “배달의민족은 수수료를 인하하고 ‘무료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기를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자영업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노동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참여했다.이들은 배민의 ‘상생 요금제’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배민은 플랫폼 내 매출액 상위 35% 업체를 기준으로 플랫폼 이용 수수료율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7.8%로 낮추면서 배달비 부담은 최대 500원 늘렸다. 소비자가 2만원 배달 주문을 넣으면 자영업자들이 무는 수수료·배달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