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19일 새벽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소요죄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를 했다는 것까지 인정되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유튜버들와 취재진이 촬영한 당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경찰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한 이들은 건물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법원 내 각종 집기 등을 파괴했고, 컴퓨터 서버에 물을 붓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부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비어 있는 판사실에 난입하기도 했다....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주택사업 경기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이 이뤄졌다.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월 전망은 전월 대비 14.1포인트 하락한 61.6으로 집계됐다. 지수가 100을 밑돌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12.5포인트 하락한 65.9로 전망됐다. 서울은 전월보다 16.3포인트 하락하며 76.7로 내려앉았다. 경기(77.5→65.0)와 인천(64.7→56.2)도 각각 12.5포인트, 8.5포인트씩 하락했다.정부가 지난해부터 강력한 대출규제를 시행하면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택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다.여기에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부터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시장 침체는 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원의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경찰 지시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이 20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 서부지법 앞에서 시위를 하다 체포됐다.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낮 서울서부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5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2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A씨 등 나머지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 판사는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지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는 초범인 점, B씨는 고령인 점, C씨는 생업 종사 중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검에 이번 사태와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