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충격이 충격을 덮는, 각종 ‘초유’ 사태의 폭풍 속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아닐까 싶다.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집단적 수치심을 안긴 충격적인 장면 몇 가지만 추린다.“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2023년 12월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빙자해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의 생일잔치에 울려퍼진 축하곡이다.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윤비어천가’에 희희낙락했을 윤석열의 낯두꺼움에 국민들은 부끄럽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했다. 나는 (이러한) 문구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해 바로잡지 못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껴 위헌적인...
대법원이 재직 여부나 특정일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화생명보험, 현대자동차에 대해 이같은 판단에 내린 이후 후속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세아베스틸 근로자들은 2015년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 측이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이나 수당을 산정했다며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은 재직 시에만 상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건부 정기 상여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아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헤더 결승골로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김민재는 26일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유로파 파크 경기장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2024~2025 독일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하며 후반 9분 헤더 골까지 넣었다. 요주아 키미히가 골대로 바짝 붙인 코너킥을 김민재가 골키퍼와 높이 대결 끝에 머리로 받아 골망을 흔들었다. 뮌헨이 2-1로 승리하며 김민재의 득점이 결승골로 기록됐다.지난 시즌 1골 2도움을 기록한 김민재는 리그 6라운드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시즌 2호골을 넣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올린 기록까지 더하면 김민재의 시즌 공식전 득점은 3골이다.선제골은 역시 해리 케인이 기록했다. 전반 15분 페널티박스 부근에서 케인은 에릭 다이어의 패스를 미리 차단하려는 수비수 하나를 등지고 턴하며 만든 노마크 찬스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반대편 골대 왼쪽 하단을 뚫어내 득점에 성공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