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대검찰청과 외교부, 금융위원회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례 평가로,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하여 이뤄졌다. 상위 10%인 ‘가’ 등급부터 하위 10%인 ‘마’ 등급까지 다섯 개로 나뉜다.평가 결과 지난해 ‘가’ 등급을 받은 기관은 행정안전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경기 하남시 등 32곳이었다. 이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61곳은 ‘나’ 등급을 받았다.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21곳은 ‘다’ 등급,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61곳은 ‘라’ 등급을 각각 받았다. 최하 ...
“밥통 안에 뭐 들었어요?”전국 각지 투쟁 현장에 밥을 나누러 다니는 성미선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에게 들은 말을 떠올리면 헛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성씨는 설 연휴 기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 차린 농성장에 밥을 나눠주는 ‘밥연대’를 하러 갔다. 농성장 앞에 차를 멈추고 트렁크에서 밥통을 내리는 순간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왔다. “어디 가세요?” “밥통 안에 뭐 들었어요?” 쏟아지는 질문에 성씨는 당황했다. 어쩔 수 없이 길바닥에서 밥통 뚜껑을 열었다. 시래기 밥에서 하얀 김이 올라왔다.경찰은 밥통 속 내용물을 확인한 뒤 상부에 전화를 걸었다. “밥통을 들고 왔는데 반입을 해야 할까요, 제지해야 할까요?” 경찰은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허락을 받고서야 밥통을 농성장으로 들여보냈다. 농성장에 있던 청년들은 “이제 밥통까지 검열하나 싶어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성씨는 “여지껏 전국을 다니면서 ‘밥통 안에 뭐가 들었냐’는 질문은 처음...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