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금융권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이 벌어진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조정되면 그간 우리금융이 추진해온 생명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4일 발표하는 ‘2024년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의 검사결과’에서 우리·KB·NH금융과 신한금융투자, 토스뱅크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연기한 데 이어 2월 초로 재차 연기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검사 결과 발표를 미룬 이유에 대해 “위법 행위를 경미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매운 맛’으로 시장과 국민에게 알리려는 의도”라고 한 바 있다.시장의 시선은 우리금융에 쏠린다. 지난해 5개월여간 상시로 검사를 받...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는데,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DSR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연간 총 원리금 ...
20억원대 상품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지연환급한 귀금속업체 한국은거래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4.5개월 및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앞서 시정권고를 받고도 불이행한 혐의로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정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은거래소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음에도 결제금액을 환급 않거나, 3영업일 지나서 환급했다. 전자상거래법은 3영업일 이내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받은 대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9월 기준 미환급 결제금액은 7억6000만원, 지연환급 결제금액은 약 14억원으로 추정된다.또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12월 한국은거래소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되고 있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