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헌법재판관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리라 전망했다.탄핵소추위원단(단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20분가량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선고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판사 출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단 의원들이) 대체로 8 대 0 인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기각·각하 등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은 회의에서 없었는지’ 묻는 말에 “전혀 없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안 했으니 8 대 0을 확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면 보통 2~3일 사이에 나머지 재판관들도 마음을 바꾸고 보충의견을 한두 개 정도 쓰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는 ‘헌재가 5 대 3으...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도 했다.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6명 미만이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