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친윤석열(친윤)계 여당 의원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과 함께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1일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옹호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신평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 등이 저자로 참여한 책 <새로운 대한민국> 출간 소식을 알렸다. 그는 자신과 윤 대통령,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백지원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인호 중앙대 교수·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 도태우 변호사, 복거일 작가, 전씨 등 12명이 힘을 합쳐 책을 만들었다고 전했다.책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개헌을 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신 변호사는 야당을 겨냥한 듯 “‘87체제’ 상층부를 점한 소위 ‘진보귀족’은 점차 기득권 세력화했고, ‘친중국’ ‘친북한’의 시대착오적 자세를 벗어날 수 없다”며 “그들이 의회의 압도적 지배 뿐만 아니라 집행권까지 장악한다...
소득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식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조기 대선이 펼쳐질 시 민주당 저출생 대응 공약에 주요 내용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30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민주당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세제를 통해 출생을 유도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가족계수제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월급방위대는 지난 26일 비공개 집담회를 열고 다양한 소득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고, 가족계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가족계수제는 프랑스가 1945년 2차대전 이후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일명 ‘N분N승 소득세’로도 불린다. N은 가족 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가족 계수로, 부모의 소득을 N으로 나눈 뒤 과세표준 구간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