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성토된 경사면에 옹벽·석축 등 보호 구조물도 설치 안 해숲관리 등급 판정 누락…근태 확인 소홀에 드론관리 허술최근 수년간 산림청과 산하기관들이 산불 예방·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임도 개설 규정 위반, 산림헬기 관리 규정 위반, 특수진화대 관리 소홀, 감시용 드론 관리 소홀 등이다.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핵심적인 업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산림항공본부가 민간업체 등에 헬기유를 제공하다가 수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확인됐다.1일 산림청이 지난해 북부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면 한 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진화용 임도를 신설하면서 성토된 경사면을 보호하는 옹벽·석축 등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임도변 배수구에도 절개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매년 임도를 늘려가고 있다. 임도를 잘못 개설할 경우 산사태 피해를 일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유세 현장에 음료가 담긴 깡통을 던진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부산 동부경찰서는 1일 특수폭행 및 유세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입건, 조사 중이다.A씨는 3월 31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범일동 한 건물(5층) 옥상에 있다가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유세 현장으로 음료수가 든 깡통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음료수 깡통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2일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