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검찰이 2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직접 조사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가담자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만큼 기소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면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검찰은 당초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연장한 뒤 대면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 24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두 차례 모두 불허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지검장 회의에서 이같은 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사면한 데 따라 폭력 사태의 주범들이 곧바로 풀려났다. 징역 20년 안팎의 형량을 선고받은 중범죄자도 정권 교체 하루 만에 면죄부를 받아든 것이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긴 사태를 “사랑의 날”로 세탁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두고 극단주의를 용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는 우려가 나온다.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도소국은 이날 2021년 1·6 의사당 폭동에 가담해 구금된 200여명을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다. 극우단체 ‘프라우드보이스’ 전 대표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키퍼스’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도 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타리오와 로즈는 당시 폭동을 사실상 지휘한 이들로 각각 징역 22년형,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 사태 관련자 약 1100명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 중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가담자 1500여명을 사면·감형한 데...
“아버지는 새해 첫날, 부당한 고용 문제로 7년간 근무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쪼개기 계약’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숨진 창원컨벤션센터(CECO·세코) 경비노동자 김호동씨의 딸 김모씨(21)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22일 오전, 김호동씨에게 3개월 쪼개기 계약을 요구한 용역업체 SWM 본사 앞에서 유족과 정의당이 연 기자회견이었다. 경남 창원 세코 앞에서 6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위해 전날 밤 서울에 왔다.“누군가는 단편적인 얘기만 보고 ‘저런 일로 죽는 건 나약하다’ ‘원래 비정규직의 삶이 그런 거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김씨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강인함을 알기에, 스스로 목을 매는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과 심적인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해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김호동씨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세코 하역주차장 인근에서 ‘3개월짜리 시한부 고용 승계에 무력감을 느낀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