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폭력 사태’로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이 “직원 및 재판 당사자 외 출입은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다. 서부지법은 21일 법원장 권한대행인 전보성 수석부장판사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사건 관계자, 직원에게만 청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은 출입을 할 수 없다.서부지법은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해·위협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서부지법은 지난 난입·폭력 사태의 피의자 6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청사 출입 제한을 해제하면 난입·폭력 사태가 재발할 수 있어 방호 수준을 높인 것이다.폭력 사태로 파손된 건물과 복원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도 꼽았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재판공개 원칙’과는 배치된다는 점이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에 따라 비공개 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의 감축·동결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언급하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그는 나를 좋아했고 나도 그를 좋아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8~2019년 1기 집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났고,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았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핵보유국(He is a 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5개 공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가리킬 때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