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체크포인트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낭독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는 지난 변론 과정과 마찬가지로 차분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운을 뗀 뒤, 일정한 어조로 탄핵심판의 쟁점을 하나씩 짚어 내려가던 문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설명하는 구간에 이르렀을 땐 다소 높아지기 시작했다.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윤석열)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해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됐다”며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이를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정치권의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피청구인은 계엄이 국정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한행사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나아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전지역 청년 고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고용률도 해마다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해 5만5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대전시가 3일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 공시한 ‘2025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2022년 67.9%였던 지역 고용률(15∼64세)이 지난해 67.2%로 0.8%포인트 감소했다. 여기에는 청년 고용률(15∼29세)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전지역 청년 고용률은 2022년 48.0%에서 지난해 43.4%로 2년 새 4.6%포인트 감소했다.대전시는 고용악화를 막기 위해 5대 핵심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총 169개 세부사업에 3268억원을 투입해 5만5223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31개 사업을 추진해 91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의 고용안정성이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