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피해가 심각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촉발한 내전 상황과 군정의 무능함이 구조·구호·복구 작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군사정권은 저항 세력을 향한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인도적 지원단체 ‘자유 버마 레인저스’는 미얀마 정부군이 지진 발생 이후에도 반군을 상대로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동부 샨주 등 지역에서 세 차례 공습했다고 밝혔다.저항군인 카렌 민족해방군(KNU)도 전날 군부가 카인주의 민간인 거주 지역과 KNU 본부에 군용 전투기와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KNU는 성명을 통해 “군정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응을 주도해야 하지만, 군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군정은 저항 세력의 휴전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다. 미얀마 저항 세력의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전날 2주간 군정을 향한 공격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군이 군정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안...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에 ‘관세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EU가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한 강경 제재를 발표하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한국 역시 미국의 외교·통상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자사 우대’ 행위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해 타사 스마트워치나 헤드폰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행위를 놓고 여야 대치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내란음모·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12·3 내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를 안정시켜야 할 한 대행이 도리어 분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4월18일)이 다가오자 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8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등을 청구했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해 6인 재판관 체제가 될 경우 윤석열 파면 결정이 기약 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지금 헌재가 하는 걸로 보아 그저 기우로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