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4일 처음 열렸다. 최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이전 재판 녹취록만 살피는 식’으로 ‘재판 갱신’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재판관들이 주요 증언 녹음을 직접 들어봐야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긴급 타전했다.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주요 일간지는 홈페이지에 주요 기사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했다.뉴욕타임스는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했다”고 보도하면서 “그는 즉시 석방되지 않았으며, 이번 판결은 계엄령을 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다.가디언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형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석방을 앞두고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에 있는 관저 주변에 모이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AP 통신은 “한국 법원이 탄핵된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명령했다”면서 “그는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023년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한 짓”이었다는 추측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비명횡사’ 평가를 받았던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결과는 “체포동의안 사태와 관련해 당원들이 책임을 물은 결과”라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는 5일 공개된 유튜브채널 ‘매불쇼’ 영상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내에서 움직이며 나에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들을 다 맞춰보니 이거 다 (검찰이) 당내 일부와 짜고한 짓이었다.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23년 9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주당 내 이탈표가 39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당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는 당시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구한 배경을 두고 “‘부결해달라’며 가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