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40대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5일 4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2시20분쯤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주차장에 도착해 청사 건물로 들어가는 이 대표를 향해 운동화를 던져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이 대표에 대한 선고 직후인 같은 날 오후 3시 25분쯤 50대 유튜버 B씨도 경찰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지만, 경찰은 지난 4일 B씨를 ‘고의성이 없다’고 봐 불송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고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숙의를 하고 있다.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매일 열고 있는 헌재는 4일에도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3·1절 연휴에도 각자 쟁점과 증거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최종변론이 끝나고 벌써 일주일가량 지났기 때문에 재판부 내에서는 어느 정도 평의가 이뤄졌을 확률이 높다”며 “이미 결정의 윤곽이 잡히고 난 뒤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임박해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재판부가 마 후보자를 배제할 수도 있다. ...
고위공직자범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검찰의 석방 지휘에 유감을 표시했다.공수처는 8일 입장을 내고 “공수처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