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탑TOP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전남도는 “농업과 기업 간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이 사업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기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가공용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는 생산자 단체나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생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외식업체는 품질관리, 거래대금 관련 금융, 판촉·홍보, 시설·장비 이용, 신제품 개발비 등이 포함된다.지원 한도는 참여농가 규모나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 등 조건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자부담 20% 별도)다.지난해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 ㈜쿠키아는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75t의 콩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며 지역 농가의 소득 확대에 기여했다. 우수사례로 꼽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전남도 관계자는 “계약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