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해 이번 판결 대상에서는 빠졌다.재판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측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피해자 측은 옛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주장해 왔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
대외적으로는 가속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 세계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제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경제계 진단이 나왔다. 경제계는 반도체·자동차·화학·철강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칭)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는 한경협이 주최한 ‘위기의 한국 주력 산업,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이름의 세미나가 열렸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한국 주력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개발에 배수의 진을 쳐야 하고, 신시장을 공격적으로 개척하면서 공급과잉 설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첨단산업전략기금 외 보조금, 세제 지원 등을 미국·일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산 자동차에 한달 간 ‘관세 부과 면제’ 방침을 꺼내들면서 일본 정부·기업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면제가 임시적인 만큼 향후 대응책 마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3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북미산으로 인정되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은 추가 관세가 1개월 유예된다”면서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의 북미산 차량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제 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USMCA는 완성차의 75% 이상 부품이 북미산일 경우 관세를 물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업체가 북미에서 만든 차량은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일본은 멕시코·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국 업체 자동차의 미국 수출에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3년 일본 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