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가쓰마타 쓰네히사 당시 도쿄전력 회장도 함께 기소됐으나, 2심 판결 이후인 2023년 10월 사망해 이번 판결 대상에서는 빠졌다.재판에서는 이들 경영진이 당시 지진으로 인한 거대 쓰나미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예측을 근거로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수 있었는지 등 두 가지가 쟁점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피해자 측은 옛 경영진의 사고 책임을 주장해 왔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의 지진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