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직을 걸고 즉각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각항고와 석방지휘를 두고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자 강하게 즉각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밤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야당 법사위원들은 회견에서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며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면서 “검찰이 생각해야할 것은 오직 국민 뿐이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
일제강점기 한반도 밖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에 단 640명 생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에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4일 밝혔다. 생존자 가운데 남성은 574명, 여성은 66명이다. 지난해 1월 904명이었던 생존 피해자는 1년 사이 264명 줄었다. 한반도 밖으로 강제동원됐던 피해자들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다.국외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11년 2만365명이었던 생존자는 2012년 1만7042명으로 감소했다. 2015년에는 생존자가 9938명으로 1만 명 밑으로 내려왔다. 2019년 4043명, 2023년 1264명으로 급감했다.이국언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향후 몇 년 안에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을 담은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의 TV 방영이 불발되고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독일 공영방송 아에르데(ARD)와 체트데에프(ZDF)가 운영하는 정책·시사전문 TV 채널 피닉스는 당초 ‘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다.피닉스는 홈페이지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삭제했다.이 다큐멘터리는 지난달 25일 방송사 홈페이지에 먼저 공개됐다.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 등 계엄 옹호 세력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고, 한국 정치 갈등을 미국·중국·북한의 권력 다툼 관점에서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국내 16개 인권 언론단체 모임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은 6일 성명을 내고 “주요 취재원 또한 극우 인사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
